방통위, 네이버·다음 등 포털 뉴스 알고리즘투명성위 법정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의 뉴스와 동영상 추천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오늘(3일) 신년 업무계획에서 포털뉴스와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해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연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설치 및 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방통위는 또 미디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체·사업자별 특성에 따라 심사를 추진하되,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상 사업자는 KBS, MBC, SBS, 지역 MBC 13곳, 지역민방 6곳, 라디오 11곳, TV조선, MBN입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과도한 면책을 제한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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