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개최…국가비밀보호법 등 채택

정인환 2023. 2.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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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비밀보호법 등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 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제14기 24차 전원회의가 열려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등이 상임위 정령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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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룡해 위원장 주재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비밀보호법 등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제14기 24차 전원회의가 열려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등이 상임위 정령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 “비밀 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수재교육법에 대해선 “전문 분야별로 특출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게 정연한 수재교육 체계를 세우고 더욱 완비해나가며 수재교육 기관과 단위의 학생 선발과 교육강령 작성, 교육조건 보장 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각급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들에서 새로 채택된 법들을 통한 준법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 법제정법의 요구에 맞게 법 시행 규정과 세칙들을 정확히 작성, 시달”하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효정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전원회의 결정사항 관철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반적인 사회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의 인민군 창건 75주년(건군절)인 오는 8일로 예상되는 북한의 열병식 준비 동향과 관련해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북한의 주요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다”며 “열병식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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