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화물 반입∼수출 절차 대폭 간소화…수출기업 지원강화

對일본·베트남 해상특송수출 도입 협의…전자상거래 확대
목록통관 허용, 3개 세관서 34개 전국 모든 세관으로 늘려

윤태식 관세청장이 지난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세화물 반입∼수출 절차를 8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간소화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 對일본·베트남 해상특송수출제도 도입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개시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제고 방안 후속조치로 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현행 인천ㆍ김포ㆍ평택 3개 세관에서 물품이 보관된 장소를 관할하는 34개 전국 모든 세관으로 확대한다. 목록통관은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송업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신고 방법이다.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청 주요간부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이번 대책은 △수출기업 지원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2023년말까지)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선 수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보세제도 규제혁신, FTA 활용 제고,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을 모색한다.

특히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되도록 보세화물 ‘반입∼수출’ 절차를 줄인다.

반입신고 후 보수작업 신청 승인→보수작업→보수작업 완료보고→화물관리번호 분할(세관승인)→수출신고→보세운송→신고→반출신고 등으로 이뤄진 현행 8단계를 폐지(상시 보수작업 허용)→수출신고(보세운송신고 갈음) 등 2단계로 대폭 간소화한다.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 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 확대,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관세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적재기한(30일) 연장 신청시 구비서류 없이 연장 허용, 15일 이내 누락화물 도착 시 적재화물목록 정정의무 면제 등 비상 수출입통관체제를 운영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수출현장 일선 직원들은 수시로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