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금간 ‘등록금 동결’… 출구전략 필요

교대 이어 지방 사립대 줄인상
자금난에 교육 투자 외면 폐해
14년간 억제정책 부작용 심각
대교협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인상 상한제 내에서 허용해야”

14년째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억제 조치가 곳곳에서 깨지고 있다. 일부 교육대와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줄줄이 등록금 인상 결정을 내리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강제해왔던 대학 등록금 억제 정책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육대 중 7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앞서 4.02∼4.04%가량 등록금을 올린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에 이어 전주교대(4.04%), 광주교대(4%), 부산교대(4%), 경인교대(3.98%)가 학부생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서울교대와 대구교대 또한 등록금을 각각 4%, 3%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 중에 있다. 동아대는 지난달 27일 전국 사립대 중 최초로 등록금 인상(학부 3.95%, 대학원 3.85%)을 결정했다.

대학들이 줄줄이 학부 등록금을 올린 것은 지난 2010년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 이후 14년째 되는 올해 처음이다. 이는 고물가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받는 정부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 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등록금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게 돼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게 돼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 등록금 인상 억제 조치로 대학들은 교육 투자를 외면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1%대였던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가 올해 4.05%로 크게 뛰면서 국가장학금 2유형의 지원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실제 동아대의 경우 지난해 기준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 약 20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등록금 인상으로 재원 약 50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가에선 대학 재정이 임계점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고물가가 지속할 경우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22년 평균 등록금은 2008년 대비 23.2% 낮은 수준”이라며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등록금 인상 상한제 내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