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극초음속 특허 기술 비공개 방침

경제안보 위해 유출 방지

중국 인민해방군이 2019년 10월 처음 공개한 극초음속활동체를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둥펑-17. 중국 인민해방군 제공

일본 정부가 극초음속이나 사이버·우주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특허 기술은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3일 일본 정부가 지난해 5월 통과된 ‘경제안보추진법’에 따라 특허 비공개에 관한 기본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특허 비공개 대상으로는 일본 정부가 2030년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마하 5(음속의 5배, 시속 약 6120㎞) 이상 속도로 날아가고, 예측 불가능한 궤도를 그리는 극초음속 기술이 꼽혔다. 우주와 사이버 최신기술도 대상이 된다. 4월 중 특허 비공개 대상 등 가이드라인을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특허는 일반적으로 출원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지만, 경제안보추진법은 안보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가 기반시설 유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도·전기 등 14개 업종의 설비 제조, 공급을 담당하는 회사는 임원 이름과 국적, 외국 정부와 거래액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