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장애인 이동 편의, 이젠 실행할 때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개인적으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별위원회 활동의 의의를 꼽는다면 이동 수단의 확대이다. 흔히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지하철에만 한정된 시각을 개별 이동 기기(휠체어), 보행 환경,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 자가용, 렌터카, 전세버스 등으로 확대했다.

20대 후반에 불의의 사고로 휠체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됐던 필자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서야 했으나, 세상은 이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기에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너무나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다. 일반 시민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통 대책이 수립되지만, 장애인 관련 대책은 순위 밖이었고 일회성이었으며, 계획은 무성했지만 약속은 완벽히 지켜지지 않았다.

장애인의 이동은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이동 관련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이동 수단을 선택하고, 목적지에 자유롭게 접근해 안전하게 활동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그 누구도 제한받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 이것은 기본적 권리다.

다행히 국민통합위원회의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위 위원으로 참가해 활동하게 되면서 여러 장애 유형을 가진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서 피부로 절감하는 대안들이 도출됐다. 당사자의 경험과 욕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이 된다.

하지만, 아이디어들이 표면화되는 과정은 너무 힘이 들었다.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래 왔다” “법이 없다” “규정이 그렇다” “예산이 없다” “아직 시기가 아니다” 등 일부 부처 관계자와 연구자들의 방어적 태세와 관련 정보의 제한으로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다양한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이동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 간의 간극을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줄여갈 수 있었다.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위는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비전으로 맞춤형 수요(needs), 연결과 연계, 선택권 보장, 장애 친화적 사회의 4가지 정책 방향과 함께, 6가지의 중점 과제를 발표하게 됐다. 6대 중점 과제는 △장애인 콜택시(특별 교통수단)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 디자인화 △개별 이동 수단 지원 강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 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과 활용 강화 △장애 친화적 이동 편의 증진 인식 확산이다.

각자의 환경에 맞는 이동권의 선택에 주저함 없이, 끊김없이 연결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이 돼야 한다. 다양한 이동 수단을 위한 기술 개발과 양적 확대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운영기관과 종사자, 시민 그리고 당사자의 인식이 동시에 개선돼야 우리는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발표 이후 특위가 제안한 방향성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향후 결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늘 그래 왔듯이 소문만 무성하고 결과는 초라했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들에 대한 학습효과다.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위는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관련 부처의 몫이다. 정부 부처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다행히 대통령이 긍정적 검토 지시를 해서 관련 부처도 정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니 기대가 크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한 세상이 된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