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Flexibility matters in diplomacy (KOR)

The Yoon administration must respect science-based quarantine guidelines while displaying flexibility.

Korea and China continue to build unnecessary tensions through their retaliatory Covid-19 quarantine measures. China’s apparently emotional restrictions on entrants from Korea deserve criticism. But our government also needs to take more practical steps than before.

It all started from the Chinese government’s sudden turn to “With Covid-19” policy last December from the draconian “Zero Covid-19” policy it adhered to for three years. After Chinese citizens vehemently opposed the stringent mitigation rules through massive “blank sheet” protests and went so far as to call for a regime change, Beijing rushed to lift quarantine guidelines without sufficient preparations. That sounded loud alarms around the globe.

After Covid-19 cases increased sharply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China, the Chinese went overseas en masse to find medicines. In reaction, many countries enforced entry restrictions on travelers from China.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also stopped issuing short-term visas for Chinese travelers from Jan. 2 to Jan. 31 while mandating a PCR test for all entrants from China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before and after their entry.

That was certainly a science-based quarantine measure, but China responded by suspending visa issuance for Koreans and Japanese from Jan. 10. China even stopped issuing transit visas for them from the next day, a move apparently aimed at South Korea and Japan.

On Jan. 27, the Korean government extended its ban on short-term visas for Chinese entrants to Feb. 28. At that time, our public health authorities cited the possibility of a resurgence of infections in China after the Lunar New Year even though conditions were getting better here.

Then Beijing reactivated Covid-19 tests and quarantines specifically targeting entrants from Korea from Wednesday. No doubt it was a retaliation for Seoul’s decision to extend the ban on short-term visas for entrants from China. In fact, Chinese people were exempted from Covid tests and quarantines when returning home. Beijing also abruptly resumed visa issuance for Japanese entrants from Jan. 29, but not Koreans.

China must not exploit quarantine for diplomacy. The Moon administration was criticized for its submissive stance toward China, including a reluctance to enforce restrictions on Chinese entrants in time. The Yoon administration must respect science-based guidelines while displaying flexibility. In a press conference Tuesday, Prime Minister Han Duck-soo mentioned the need for a review on lifting the restrictions on the Chinese before the end of February.

감정적인 중국의 입국차별 방역, 한국은 실리적 대응을

한국발 입국자만 검사·격리 부활한 과잉 보복코로나 방역 원칙 지키되 유연한 판단도 필요

코로나19 방역 대응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이 잇따라 내놓은 조치들이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앙금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 다분히 감정 섞인 중국의 한국발 입국 보복 조치는 분명 부적절하지만, 한국 정부도 좀 더 실리를 앞세운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한·중 방역 조치 갈등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정부가 3년가량 고수해 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난해 12월 들어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촉발했다. 중국인들이 과도한 방역지침에 반발해 정권 퇴진을 외치며 '백지 시위'에 나서자 놀란 시진핑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방역 조치를 해제해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약을 구하지 못한 중국인들이 출국 러시를 이뤘다. 이에 대한 비상 대응 차원에서 수많은 국가가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속속 내놨다. 이런 흐름에 따라 한국 정부도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했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과학에 기초한 당연한 방역 조치였는데도 반발한 중국은 지난 1월 10일부터 한국과 일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11일부터는 중국에 입국하는 경유 비자와 도착 비자까지 발급을 중단했다. 한·일을 겨냥한 명백한 보복 조치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춘절(중국식 설) 연휴 이후 유행 재확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제한 조치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만을 겨냥해 코로나 검사와 격리 제도를 부활시켰다. 누가 보더라도 한국의 연장 조치에 대한 추가 보복 성격이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니 중국에 도착한 중국인은 검사와 격리를 제외해 줘 감정적인 국적 차별 조치였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일본인의 비자 발급을 갑자기 재개해 "한·일 이간질"이란 말까지 들었다.

중국은 방역을 외교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제때 발동하지 않아 중국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유념해 과학적 판단에 따라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도 코로나 상황 변화를 고려해 유연한 정책을 펴야 한다. 마침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2월 28일 전이라도 (중국발 제한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 상황과 중국발 확진자 동향을 꼼꼼히 살피면서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판단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