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머니] 규제완화 속 부동산 ‘바닥’은 어디?

김경화 기자 입력 2023. 2. 3. 09:4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Q. 먼저 지난 30일에 출시됐던 특례보금자리 대출 얘기부터 해볼까요. 있으나마나한 정책이다~ 금리 더 낮춰라~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있었다고요? 

- '접속 폭주' 특례보금자리론…생각 외로 ‘인기’?
- 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주일 평가는?
- 특례보금자리론 수천명 접속 '대기줄' 
- 특례보금자리론 9억 이하 거래 살아날까
- SC제일은행 "평소보다 내점 및 전화문의 늘었다"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주금공·SC제일은행 문의 몰려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 신규 주택구입 외 갈아타기ㆍ임차보증금 반환도 가능
-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1억 이하 '우대형' 이용 가능

Q. 사실 사람 심리가 한정판! 매진임박! 이러면 살 생각이 없다가도 마음이 가거든요. 나라에서 무제한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니, 일단 받아 놓는 게 어떨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 한정된 특례보금자리론, 일단 받고보자?
- 특례보금자리론 1년 간 총 39조 6000억원 공급 목표 한시운영
- 내년 1월말까지 접수 가능…종료 일정 미정
- 공급 목표 조기 달성 시 일찍 마감될 가능성 
- 특례보금자리론, '노도강' 중저가 주택에 활용해 볼만

Q. 어제(2일) 전세사기 대책 브리핑이 있었죠. 예전부터도 뭐 하나씩 내놓긴 했었는데 실제 피해자분들의 짐을 덜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였거든요.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좀 실효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 또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 내용과 실효는?
- 전세보증 줄이고 가담자 처벌 강화
- 전세거래 질서 확립...보증대상 전세가율 100→90%
- 정부,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당분간 지속" 

Q. 전세 얘기 나와서 말인데, 역전세난도 걱정이거든요. 주택가격 폭락과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기간이 끝나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심화될 거로 보인다고요?

- 내년까지 80만 가구 아파트 입주…역전세난 더 심해지나?
- "전세사기 대책 임차인 보호엔 도움…월세 전환 가속화"
- 과잉 공급 후유증, 몸살 앓는 주택시장
- 오는 2024년까지 2년간 경인지역 34만가구 입주 예정
- 역전세난에 골머리 앓는 집주인들, 주택담보대출로 보증금 해결

Q.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는 없는데 지금 물량이 넘쳐나는 거죠. 미분양 주택들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가구…정부는 '선긋기'?
- '부동산 거래 절벽 실감' 경기도 전년대비 46.6% 감소
- 아파트 매수문의ㆍ급매물 감소 등 숨통은 트이는 중
- 고금리 지속ㆍ집값 하락 우려 여전…거래절벽 해소는 미지수
-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 428건
- "급매물 위주로 거래 성사 중, 실거래가는 하락"
- 아파트 매물 꾸준히 감소 중…세종 6.1% 감소 
- 매매 거래량은 11월부터 반등해 늘어나는 중
- 가격 하락세는 여전…상당수 급매 위주로 이뤄지는 중
- 전문가 "급매물 소진 이후 다시 거래절벽 가능성"

Q. 수도권도 수도권이지만 지방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면서요. ‘준공 후’ 미분양까지 급증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 미분양 ‘공포’ 확산...지방은 “이러다 다 죽어”?
- 수도권 미분양이 1만 1035호로 전월보다 6.4% 증가 
- 지방 미분양은 5만 7072호로 19.8% 증가
- 전국 미분양 장기 이평선 6만 2000가구 넘어섰다
- 지방 미분양 5만 7072가구, 19.8% 급증
-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5.7% 증가
- 원희룡 "미분양이 방치되면 부동산 경착륙할 수 있다"

Q.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청약시장이거든요. 오죽하면 “운 나쁘면 당첨”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 차갑게 식은 청약시장, 경쟁률은 뚝…미달률은 쑥?
- 시장 한파에 이젠 “운 나쁘면 당첨”
- 서울 분양아파트 10채 중 8채 초기계약 미달
- 최근 부동산 청약 성적표 '저조'
- 분양가 높아진 '청약시장' 미달단지 속출
- 인근 지역 시세 하락, 분양가와 시세 유사해 '매력 無'

Q.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나아지게 해보겠다고 연초부터 정부가 나섰는데, 1.3대책이죠. 그래도 아직도 현장에서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들이 잔존해 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주담대 규제도 그 중 하나인데, 3월 말까지 완화하는 쪽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요? 

-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푼다…부동산 시장 영향은?
- 3월말부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허용할 계획
-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 30%까지 주담대 가능
- 비규제 지역서 LTV 60%까지 허용
- 가계 부채 상황 고려해 대출 규제 추가 완화방안 검토 방침
- 1주택자 LTV 추가 확대ㆍ등록 임대사업자 LTV 우대 방안 논의

Q. 본격적으로 2월이 시작됐으니까 이번 달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눈에 띄는 게 '무순위 청약' 대상이 달라진다고요? 

- 무순위 청약 '줍줍' 제한 2월부터 폐지?
- 2월부터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
- 청약 미계약 물량 증가 우려에 따른 대책 
- 둔촌주공 재건축이 무순위 청약 수혜 대상
- 9일부터 예비당첨자 추첨 및 계약 진행
- 무순위 청약 2월말~3월 접수 예정
- 둔촌주공 소형평형 계약률 낮아 '줍줍'물량 기대
- 지방 다주택자들에게 서울 아파트 '줍줍' 기회 열린 것

Q.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 거래량이 최근 두 달 연속 증가하면서 ‘집값 바닥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직 온기가 느껴지진 않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집값, 바닥이다 VS 아직 바닥 찍지 않았다?
- 전문가 "절대적 매매 거래량 부족 집값 바닥 쳤다고 보기 어려워“
- "주택 매수세 회복 당분간 쉽지않아… 하반기에 바닥 찍을 듯“ 
- '신저가 경신' 집값 3년 전 돌아갔지만, 시장 "여전히 높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