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인상 논의 지방 공공요금 최대한 안정 노력…재정 인센티브 강화”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물가 상방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며 “최근 인상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300억원, 특별교부금(특교) 200억원 등 재정인센티브 배분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통계청이 전날(2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5.2%)이 3개월 만에 반등한 것에 대해 “1월 물가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분기를 지나면서 상방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해 20% 할인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을 2만t 증량하고 닭고기도 가격불안 지속시 할당관세 물량 1만t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적극 방출하겠다”며 “여전히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적용 등 정부 노력과 함께 가격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