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주주의 수준 평가서 167개국 중 165위…수년째 최하위권

10점 만점에 1.08점으로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한국은 24위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은 165위를 기록하며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22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167개국 중 165위를 차지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일 보도했다.

EIU는 매년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로 환산하고 있다.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 6점~8점은 '미흡한 민주주의', 4점~6점은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되는데 북한은 불과 1.08점을 받았다.

북한은 세부 평가에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국민 자유' 부문에서 0점을 받았으며 정부 기능은 2.5점, 정치 참여 1.67점, 정치 문화 1.25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다음으론 군사 쿠데타 이후 압제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와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집권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돼 최하위 순위에 그쳤다.

북한은 민주주의 지수가 처음 발표된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총점 평가에서 1점대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지난 2008년에는 0점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EIU는 러시아가 언론을 장악하고 반전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2.28점을 받아 지난해보다 순위가 22위 떨어진 146위를 기록했다.

중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지난해보다 8위 하락한 공동 156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대만이 8.99점으로 가장 높은 9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8.33점으로 16위, 한국은 8.03점으로 24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보고서는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전 세계 인구는 45.3%이며 권위주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은 36.9%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