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장연 "탑승 시위? 일단 13일까지는 안 해.. 혜화역서 시민들에 호소할 것"

- 서울시, 기본적인 사실조차 부정.. 충분한 설명 필요한데 시간 짧아
- 왜 지하철이냐? 왜 지하철만 안 되는지는 설명 안 해
- 전장연이 강자? 진짜 강자 기재부엔 왜 아무 말 못하고 갈라치나
- 불법행위 해도 처벌 안 받아? 이미 수많은 구속, 기소 당했고 벌금 내
- 경찰 검찰, 지구 끝까지 찾아와 사법처리 한다고.. 우린 도망갈 수도 없어
- 진심 강조한 오세훈? 늘 같은 레파토리.. 해결 능력, 의지 없어 보여
- ‘선전전’하며 13일까지 기다릴 것.. 시민의 힘으로 풀어주시길
-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올해는 안될 것.. 24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진행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어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박경석 전장연 대표 전화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경석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애당초 면담시간이 3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 50분가량 진행이 됐다면서요?

☏ 박경석 > 네, 그렇습니다. 애당초 원래 1시간을 약속했었는데요. 장애인단체끼리 갈라서 해야 한다고 해서 30분으로 줄였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50분이 됐죠.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어요?

☏ 박경석 >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충분히 설명이 필요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큰데요.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왜곡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한 내용조차도 부정하고 상황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인 해결을 원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시각 차 입장 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겁니까?

☏ 박경석 >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밝히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시장이 전장연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런데 왜 그 수단으로 지하철이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박경석 > 예, 그렇게 주장했고요. 그러면 따로 왜 지하철은 안 되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버스는 됩니까? 아니면 국회 도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열려 있는 공간인데 왜 지하철을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은 없죠. 정치성의 문제나 그리고 또 출근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점심시간에는 하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저는 이것에 대한 본질의 문제들을 보지 않고 자꾸 예를 들어서 달을 봐야 하는데 손가락만 보게 만드는 이런 대화가 정말 사회적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표님 말씀은 그 반문을 혹시 오세훈 시장한테 했습니까?

☏ 박경석 > 못 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요.

☏ 진행자 > 왜 못하셨어요?

☏ 박경석 > 너무 시간이 짧았고요. 그리고 시장님 발언과 복지실장의 발언과 저의 발언이 있으니까 2:1로 하게 된 거죠.

☏ 진행자 > 근데 이 얘기는 오갔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잖아요. 혹시 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주장이나 부연이 있었습니까?

☏ 박경석 > 그렇게 설명했고요. 또 그 자리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뭐라고 설명을 했나요?

☏ 박경석 > 그러니까 전장연이 사회적 강자가 됐다.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출근길에 이렇게 극단적 형태의 시위 이렇게 표현하면서까지 저희를 사회적 강자라고 이렇게 갈라치기 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전장연이 사회적 강자라고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경석 > 그분의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진짜 강자는 기획재정부죠. 왜 더 강자에게는 아무 말 못하고 자기 스스로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그것을 편협하게 이미 찍어놓고 사회적 강자라고 하면서 왜 우리들에게 극단적 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실이 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 시위가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인 지속적인 차별이 문제였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시장은 전장연의 이런 시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피해자다 이 논리잖아요.

☏ 박경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마 대표님도 이런 주장 숱하게 접하셨을 텐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박경석 > 시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강자겠네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지 않나요. 시위의 목표가 그것 아닙니까. 그 논리면 시위하는 모든 사람은 사회적 강자고요. 그래서 약간 불편함을 겪게 되는 사람들은 더 약자고요. 그것을 방조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뭘까요. 그들은 주범 아닙니까?

☏ 진행자 > 근데 오세훈 시장은 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불법 행위인데 불법행위를 했는데도 처벌을 안 받는 거 이거 강자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던데요.

☏ 박경석 > 저희가 2001년도부터 오이도 역에서 리프트 타고 장애인이 떨어져 죽고 난 뒤 22년을 외쳤습니다. 수많은 벌금을 냈고요. 구속도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희는 에누리 없이 사법처리 다 당했습니다. 지금도 27명이 지금 기소되가 있고요.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저희들에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처벌할 것을 이미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지구 끝까지 찾아와서 사법처리하시겠다는데 저희는 지구 끝까지 도망갈 수단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그렇게 무릅쓰면서까지 이야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삭제해 버리고요. 지금 아직 안 잡혀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걸 관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니 정말 관용한 사람들은 저희죠.

☏ 진행자 > 아무튼 전장연의 궁극적인 주장은 장애인예산 확충이잖아요.

☏ 박경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예산 문제는 혹시 거론이 됐습니까? 어제 그 자리에서.

☏ 박경석 > 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가 있고 한정이 있다 이 말은 지금까지 22년 동안 저희가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 노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갈 권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들은 똑같은 레파토리였습니다. 안 한다고 하신 정치인이 없었어요. 다 최대한 노력합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합니다. 그리고 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법원이 조정결정 내렸던 게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다시 재판으로 넘어가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 박경석 > 지금 재판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조정을 양쪽 다 다 거부했기 때문에 1심 재판이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어제 면담자리에서 이견이 좁혀진 건 없고 그러면 일단 관심사가 전장연의 시위재개 여부잖아요.

☏ 박경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결정 내리셨습니까? 어떻게 할지.

☏ 박경석 > 어제 마치고 동료들과 같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고요. 저희는 오늘 좀 이따가 입장을 밝힐 건데요. 저희는 더 이상 어떤 권력이 책임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사회적으로 풀 능력이 없다. 의지도 없다고 확인했고요. 그래서 사회적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제안이요.

☏ 박경석 > 함께 풀어주십시오. 저희가 이야기하는 원인에 대해서 그 책임 있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을 저희는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13일까지 저희는 지하철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하면서 거기에 머물면서 저희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시민들께 풀어줄 것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선전전을 하는데 그러면 탑승시위는 일주일 동안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경석 > 네, 탑승은 하지 않고요. 기다리면서 시민들 이제 더 이상 국가권력이 그리고 정치가 풀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넘어서 시민들께서 직접 풀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혐오하고 갈라치는 이러한 권력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손가락만 보지 마시고 달을 보면서 그리고 이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한번 풀어주십시오. 저희는 22년을 외쳐도 장애인이 시민의 동등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호소드리고요. 같이 진짜 강자인 기획재정부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예산확정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올해 예산이 이미 다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야당 같은 경우는 난방비 폭탄 이런 것 때문에 추경 편성 하자고 하지만 정부는 지금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예산 확충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물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박경석 > 저희는 23년도에는 예산이 보장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24년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년도 3월에는 보통 기획재정부가 재정전략회의를 합니다. 그때 한 번 결정되면 그냥 나머지는 형식적 절차만 있더라고요. 저희가 쭉 봐왔더니만 국회에서 결국은 기획재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57조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그냥 NO 해 버리면 모든 과정들이 끝나서 3월에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재정전략회의 때 반영돼야 된다 24년도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3월에 있을 재정전략회의에서 장애인 예산을 확충하겠다라는 명시적인 언급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경석 >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가 표현돼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확충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더 늘리겠다의 포괄적 언급만 있어도 되는 겁니까?

☏ 박경석 > 포괄적 언급은 계속 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권리예산의 0.8%를 올렸거든요. 그것도 포괄적으로 따지면 0.8%도 올렸다고 이렇게 하실 거니까 저희는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제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냥 정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레퍼토리 아닙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박경석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박경석 전장연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