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불붙은 '망 사용료' 논쟁…한국은 '잠잠'

EU '망 이용대가' 법제화 움직임…MWC에서도 주요 의제로
국회 과방위 '감감무소식'…"공청회 얘기 없어"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 2021년 11월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해외 곳곳에서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작 논의의 시작점이 된 국내에서는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망 이용대가 법제화 작업에 돌입했고 이달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운데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전무하다.

3일 블룸버그 등 외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현재 넷플릭스,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EU는 법안 초안 작성에 앞서 이들 기업에 제안서를 보내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제안서에는 기업들이 5G 통신망과 광섬유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기금을 내거나 통신사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망 이용대가 부담 기업의 기준,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달 말 열리는 MWC 2023에서도 망 이용대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MWC를 주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에 따르면 행사 둘째날인 2월28일(현지시간) 오전 '네트워크 투자, 디지털 혁명을 실현하다'(NETWORK INVESTMENT: DELIVERING THE DIGITAL REVOLUTION) 세션에서 망 이용대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세션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더불어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 마니 마니모한(Mani Manimohan) GSMA 디지털 인프라 정책 책임자 등이 참석한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도 참석자로 추가됐다.

정작 망 이용대가 논의 신호탄을 쏜 국내에서는 입법 논의에 진척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법안 7개가 계류 중이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법안 공청회가 열린 후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두번째 공청회를 열기로 한 후 기약이 없다.

이달 9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망 이용대가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에서 한번 다루자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결론이 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정해진 바 없다"며 "공청회 개최 얘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소위에서 집중 논의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에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