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제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5개 법안 새로 채택

새로 채택한 국가비밀보호법 내용에 눈길…연초 제도 정비에도 박차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전날인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2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5개 법안이 새로 채택되고 1개 법안에 대해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전날인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2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회의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으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5개 법안을 새로 채택하고 1개 법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신문에 따르면 새로 채택된 법안은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 이다.

이중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 신문은 "비밀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철길관리법에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철길 건설을 진행하며 철길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히 세우는 것을 비롯해 철길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과 철길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명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재교육법에는 전문분야별로 특출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게 정연한 수재교육 체계를 세우고 더욱 완비해나가며 수재교육 기관과 단위의 학생 선발과 교육강령 작성, 교육조건 보장 등에 필요한 내용들이, 대부법에는 대부신청과 대부계약의 체결과 취소, 대부금의 상환과 법적 책임문제를 비롯해 대부사업에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반영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가상징법은 모든 공민들이 국가상징들을 정중히 대하고 적극 보호하도록 하며 국가상징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어 우리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깊이 심기 위한 규제 방안이 명시됐다.

신문은 또 "전원회의에서는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집행감독정형을 총화하고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한 실무적 대책들이 반영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채택했다"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번에 채택, 논의된 법안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일련의 결정들이 "당 제8차 대회(2021년)와 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2022년)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지난해 12월에 확정된 올해 국정 기조 이행을 위한 조치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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