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넷플·구글 망 이용대가 '간접 기여' 아닌 '의무화' 타진

기사내용 요약
EU, 빅테크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마련 추진
이해관계자 질의서에 '직접 비용 지불' 내용 담아
MWC서도 논의 활발…빅테크 VS 통신사 맞설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자료사진. 2022.10.1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를 상대로 한 유럽의 망 이용대가 부과 압박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에는 간접적으로 분담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한 발 더 나아가 통신사에 직접 투자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일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비용 회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지난달부터 빅테크의 망 이용대가 부과를 위한 법안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향후 투자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빅테크,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12주로 설정했다.

이목을 끄는 부분은 단순히 빅테크의 망 투자 기여 방안이 아닌, 직접 통신사에게 망 이용대가를 내도록하는 내용이 질의서에 담겼다는 것이다. 간접 투자가 아닌 직접적으로 대가를 내도록 함으로써 기여의 의무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 통신사들은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 6개의 빅테크가 유럽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들도 인프라 유지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8월 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정상회의가 이를 승인하면 입법이 완성된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순 망 중립성이나 사업자간 대가 지불 차원을 뛰어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빅테크가 통신사 망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정당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수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유럽은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받는 관계자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나 인프라 비용에 공정하고 비례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디지털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입법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반대 의견도 공존하고 있어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지난해 빅테크가 통신사 망 투자에 기여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빅테크의 기여 필요성은 전세계 통신사업자로부터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이달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에서는 관련 논의를 위한 세션이 잇따라 열린다.

MWC는 개막 첫 날 키노트 주제로 '공정한 미래를 위한 비전(Vision of a Fair Future)'을 선정했다.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망 투자 분담에 대한 필요성이 다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28일 열리는 '네트워크 투자: 디지털 혁명의 실현(Network Investment: Delivering The Digital Revolution)' 세션에선 장기적인 관점의 네트워크 유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도이치텔레콤, 사우디텔레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협회(GSMA) 등 통신사 관계자와 메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참석자에 이름을 올렸다. 통신사와 빅테크가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네트워크 발전을 둔 양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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