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외줄 타기는 묘기일 뿐 일상이 될 순 없다/박현갑 논설위원

박정희 혼 담긴 ‘금오공대 구상’
역대 정부, 균형발전 시도 실패
정치논리에 밀려 땜질 추진 탓
지역주도 정부지원 상생안 내야

박현갑 논설위원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소멸 위기를 막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단으로 교육을 강조한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열린 경북 구미의 금오공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혼이 서린 곳이나 다름없다.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인 구미공단을 조성하고 여기서 일할 기능인 양성을 위해 1972년에 금오공고를 세웠다. 전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 장학금을 주며 교육시켰다. 8년 뒤엔 기술력을 더 키우기 위해 금오공대까지 세웠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당시 국방부 산하 학교법인을 만들어 학교 육성에 정성을 쏟았으며 포스코 기술 명장 대부분이 금오공대 출신일 정도로 산업화에 기여한 바가 컸다”고 회고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를 “조선 초기 기틀을 다진 성리학의 본향이자 인재 배출의 산실”이라고 강조하나 지역경제의 산실인 구미공단은 찬바람만 휑하다. 힘차게 돌아가던 섬유업체 공장은 중국의 섬유산업 추격에 문 닫은 지 오래다. 하이테크밸리 조성으로 부활을 꿈꿨으나 해외나 수도권에 밀려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그렇지만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지역 균형발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든 이래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해 왔다. 하지만 지역 여론과 정치 논리에 등 떠밀리며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되지 않았다. 집값 폭등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신도시 건설을 허용했고, 대학설립도 자율화를 이유로 수도권 설립을 허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고 전 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도 반쪽짜리 성공에 그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수도권 일극현상 심화이다. 수도권은 면적 기준으로 국토의 11.8%이나 2021년 기준으로 인구의 50.3%가 몰려 있다. 일자리도 수도권이 절반을 차지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의 49.7%가 수도권에서 나온다. 일본 30.8%, 프랑스 22.8%, 영국 17.0%, 독일 4.5%, 미국 0.5%에 비하면 말 그대로 수도권 공화국인 셈이다. 청년들이 선호도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이유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의 의료원에서는 의사 보기가 하늘의 별 보기만큼 어렵다. 서울 의사 연봉의 2배 이상인 3억~4억원을 준다고 해도 지원자가 없다. 돈 있는 사람의 해외 원정출산이 아니라 지방에는 의사가 없어 수도권으로 출산 가는 실정이다. 의대가 있으나 학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출신으로 이들은 졸업 뒤 ‘탈출’하기 바쁘다.

교육을 매개로 한 지방소멸 타개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뚝심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지역이 우위를 지닌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학은 여기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수도권 주민들이 교통불편 등 삶의 질을 문제 삼아 아우성친다고 집 짓고 도로 깔아 주는 사후 땜질식 처방을 접고 미래성장동력이 되는 산업분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인구분산을 끌어내야 한다.

고궁 등지에 가면 남사당패의 줄타기 공연을 볼 수 있다. 2m 남짓한 높이의 줄 위를 부채 하나 달랑 들고 아슬아슬 걷는 모습에 관객은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한다. 사타구니를 걸치고 앉았다가 사뿐히 몸을 튕기며 뛰어오르는 묘기에는 박수가 절로 터진다. 피, 땀, 눈물을 흘렸을 어름사니에게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

그동안 국가 발전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외줄타기 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진정한 균형발전은 지역과 함께 달리는 ‘두발 자전거 정책’이어야 한다. 줄타기는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이나 우리의 일상이 될 순 없다.

박현갑 논설위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