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방갈등시대’ 막으려면/정철욱 전국부 기자

정철욱 전국부 기자

부산시가 새 도시 슬로건으로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를 선택했다. 도시의 특색을 전혀 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어쨌거나 ‘부산이라 좋다’는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도시브랜드위원회는 부산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이 표현됐다고 평가했지만 그보다는 살기 좋은 도시가 돼 달라는 바람이 담긴 게 아닐까 싶다.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지름길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다. 전국에 50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경제적 유발효과가 6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려면 가덕도신공항을 2030년 이전에 개항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공항이 없다면 외국인이 자국에서 인천, 김포, 김해의 하늘길을 거쳐 와야 하는 부산을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이 엑스포 개최 도시로 뽑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하지만 가덕도에서 비행기를 띄우는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대구·경북(TK) 정치권이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붙이면서다. 가덕도신공항은 2030년 이전에 개항할 공법도 확정하지 못한 마당에 부산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TK통합신공항은 적어도 부산·경남(PK) 지역에서는 우려를 낳는다. 두 공항 건설이 동시에 추진되면 예산을 나눠 쓰느라 가덕신공항 개항이 지연될 수 있고, 인천공항급 위계인 ‘중추공항’을 지향하는 TK통합신공항이 속도를 내면서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을 선점해 가덕신공항이 허울뿐인 관문공항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PK 지역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홀대론’을 주창하고, 국민의힘은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며 날을 세운다. 부산 사하구를 지역구로 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앞장서 반대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해관계인”이라고 몰아세웠고, 이에 최 의원은 “과도한 특혜와 항공 정책의 난맥상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SNS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두 공항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신공항 건설 문제가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부상해 지역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다분해 보인다.

아쉬운 점은 갈등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공항교수회의 공동대표인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공항의 위계는 공항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결정되는데, 당정 협의를 했다지만 정치권이 특별법에 중추공항 문구를 담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 고장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나 있다.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려면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는 체계를 세밀하게 가다듬는 게 먼저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표심’을 우선시하는 정치의 영향력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방시대는 지방갈등시대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정철욱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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