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원도당 “균형발전특별법 조속히 처리돼야”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균형발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도당(위원장 유상범)은 2일 논평을 내고 “균형발전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천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로 2022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정만 됐을 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돼야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같은 핵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설화 lofi@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