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적들 제거에 힘써"…민주주의 지수 8단계 강등

핵심요약

'민주주의 지수' 1년 만에 16→24위 하락
일본 16위로 한국 재역전, 1위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지난해 8단계 아래로 떨어지면서 조사대상 167개국 중 24위로 밀려났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은 1일(현지시간) 2022년판 '민주주의 지수'를 새로 발간했다.

민주주의 지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산하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006년부터 전 세계 167개국의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5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매년 측정하는 각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다.

우리나라가 얻은 항목별 점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6.25점 △국민자유 8.53점이었다.

전체 평균은 8.03점이었다.

민주주의 지수는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0.03점 차이로 그 아래 분류인 '결함있는 민주국가' 신세를 가까스로 면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줄곧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가 2020년에 8.01점을 얻어 23위에 올라 '완전한 민주국가' 지위를 5년 만에 회복했다.

이어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까지 올랐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권 첫 해 1년만에 8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EIU는 대륙별 평가를 내리면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부분에서 특별히 홍콩과 한국을 찍어 대표적으로 기술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우선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정적들을 제거하는(taking down rival politicians)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비판했다.

EIU는 "이러한 형태의 대결적 정치는 이번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정치문화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중들은 갈수록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군대나 정치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작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일본은 8.33점을 얻어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역전시켰다.

대만은 8.99점을 얻어 9위에 오르며 아시아국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톱10에 진입한 반면, 북한은 1년전과 같은 16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전세계 1위 민주주의 국가는 노르웨이로 9.81점을 얻었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덴마크(9.28점), 스위스(9.14점), 아일랜드(9.13점), 네덜란드(9.00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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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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