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 꼬였다…美 FTC, 메타와 반독점 소송서 패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의 피트니스 업체 인수를 막아달라고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법원이 메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지시간 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FTC가 메타의 가상현실(VR) 업체 '위딘 언리미티드' 인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인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메타는 지난해 10월 VR 시장 지배력을 키울 목적으로 위딘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FTC는 메타가 위딘을 인수할 경우 페이스북 가입자를 활용해 VR 시장 지배자로 부상하고, 다른 업체와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메타는 FTC의 결정이 오히려 경쟁을 가로막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FTC는 오는 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행정심판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빅테크 규제를 최우선 과제로 걸고 있는 FTC가 13일로 예정된 자체 행정심판을 강행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FTC 의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빅테크 규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마존의 저격수’로 명성을 떨친 리나 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FTC 의장으로 임명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에 칼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FTC는 지난해 말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레베카 앨런스워스 밴더빌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업 합병 관련 법 집행을 더 강력하게 하려는 행정부와 FTC에 타격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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