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랑받는만큼 저작권 분쟁도 확산

[AI, 일상을 바꾸다] [1] 영상·글·초상권 등 법적 갈등

출시와 동시에 널리 쓰이게 된 생성 AI는 법적·윤리적 문제의 벽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다.

생성 AI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작권이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창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기존의 창작물을 대량으로 학습하기 때문이다. 화가와 만화가들이 지난해부터 자신의 작품이 이미지 생성 AI 학습에 동원되는 데 불만을 제기했고, 올해 들어선 법정 공방까지 벌어질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이미지·동영상을 제공하는 게티이미지와 화가들이 지난달 이미지 생성 AI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 AI를 둘러싼 법적 갈등은 그림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글, 목소리, 초상권, 코드처럼 저작권, 소유권을 다툴 수 있는 다른 영역으로도 번질 전망이다.

생성 AI가 만들어낸 작품의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도 뜨거운 쟁점이다. 국내외에서는 현행법상 인공지능이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카카오브레인은 시 창작 AI 모델 ‘시아(SIA)’가 창작한 53편의 시를 모아 시집 ‘시를 쓰는 이유’를 출간하면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권위 있는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논문 공동저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이언스는 챗GPT 같은 AI 도구를 이용해 생성한 문서, 그림, 이미지, 그래픽은 논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표절이나 범죄, 가짜뉴스에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챗GPT로 작성한 과제나 논문을 내는 사례가 늘어나자 미국 뉴욕시는 공립학교 내 챗GPT 접속을 차단했고 조지워싱턴대는 생성 AI를 이용할 수 없는 구술시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에 있는 글이나 사진에 반영된 편견과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학습한 결과물을 인간이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도 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들어내는 챗GPT와 오디오 생성 AI를 활용해 보이스 피싱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진·동영상 생성 AI의 결과물에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 딥페이크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