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권 방송 재승인 점수도 조작, 실무자 책임일 수 없다

작년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뉴스1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 국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심사에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다. 그런데 이를 안 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심사위원 2명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면서 “점수를 깎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결국 심사위원들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점수를 깎아 다시 제출했다. 이 때문에 TV조선은 기준 미달(104.15점)이 됐고,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내렸다. 재승인 기간도 법정 4년이 아닌 3년으로 줄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무자인 공무원들이 이런 불법 조작을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조작을 몰랐나. 그는 방통위에서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해온 사람이다.

이번 수사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처럼 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 문 전 대통령이 “월성 원전은 언제 폐쇄하느냐”고 하자 산업부 장관은 실무자들을 협박하면서 원전 폐쇄로 몰고 갔다. 실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경제성을 조작하고 휴일 밤에 수백 건의 증거 자료를 인멸했다. 이 공무원들만 감옥에 갔다. 온당한 일인가. 교육부는 2018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집필자 동의도 없이 무단 수정하고 회의록 조작에 도둑 날인까지 했다. 그런데 과장급 공무원만 처벌받고 윗선은 조사도 받지 않았다. 방송 재승인 점수 조작만은 진짜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