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세계 16→24위…대립적 정당 정치가 문제"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한 결과 한국이 24위를 기록했다는 영국 조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계단 떨어진 순위입니다.

1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 글로벌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수를 매겨 왔습니다.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국민 자유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합니다.

2022년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은 총점 10점 만점에 8.03점을 받았습니다.

항목별로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의 기능 8.57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6.25점, 국민 자유 8.53점을 받았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국민 자유에서 0.59점 올랐지만, 정치 문화에서 1.25점 크게 떨어졌습니다.

〈사진=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보고서 캡처〉

순위는 지난해 16위에서 8계단 떨어져 24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총점이 8점대로 나오면서 3년 연속 '완전한 민주국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EIU 기준에 따르면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구분합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8점을 넘었다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8점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 다시 8점을 넘으면서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됐습니다.

EIU는 한국에 대해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은 합의와 타협을 어렵게 하고 정책 결정을 마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인들은 공감대를 찾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것보다, 경쟁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한다"며 "대중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면서 민주주의 지수 중 정치 문화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정치에 구속되지 않는 강한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주의 지수 상위권은 북유럽 국가가 많았습니다. 1위 노르웨이(9.81점), 2위 뉴질랜드(9.61점), 3위 아이슬란드(9.52점), 4위 스웨덴(9.39점), 5위 핀란드(9.29점), 6위 덴마크(9.28점), 7위 스위스(9.14점), 8위 아일랜드(9.13점), 9위 네덜란드(9점)였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8.99점으로 10위를 차지하며 유일하게 톱10에 들었습니다. 일본은 16위(8.33점)에 올랐고, 중국은 1점대를 기록하며 타지키스탄과 공동 156위(1.94점)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은 전년보다 4계단 내린 30위(8.33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1계단 내린 87위(5.42점), 러시아는 22계단 내린 146위(2.28점)로 평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