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합 결국 무산…경제동맹은 ‘하세월’

[KBS 울산] [앵커]

울산시의회, 경남도의회에 이어 부산시의회도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안을 사실상 통과시켰습니다.

특별연합 폐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사이 이를 대체하겠다는 부·울·경 경제동맹 추진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폐지안을 심사하는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시의원의 제안설명 뒤 질의나 토론 한 번 없이 곧바로 규약폐지안이 5분도 안 돼 통과됐습니다.

[송상조/부산시의회 의원 : "더 이상 3개 시도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본 규약안의 존치는 현재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규약폐지안의 오는 8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되는 상황.

이로써 2018년 체결한 부·울·경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지난해 4월 공식 출범한 국내 최초의 특별지자체는 업무 개시도 하기 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재형/부울경특별연합 합동추진단 사무국장 : "합동추진단 해산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로 연계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여부를 놓고 6개월 넘게 논란만 오가는 사이 특별연합 합동추진단을 경제동맹 사무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승인도 못 받아 제자리걸음.

[손명희/울산시의회 의원 :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경제동맹을 위해서 부울경 3개 시도의회가 나서서 모두 동의를 한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부·울·경 경제동맹은 발을 떼지도 못했는데 수도권에 인접한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은 부·울·경 사례를 거울 삼아 내년에 인구 550만 명의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

공웅조 기자 (sal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