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속도 예상보다 빨라'…일본 정치권 해법 고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주요 현안으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제시한 뒤 저출산 해법을 둘러싸고 일본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일본 정치권은 이러한 소득 제한을 없애고, 둘째부터는 수당 액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동수당 대상자의 소득 제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도 최근 견해를 바꿔 소득 제한 철폐론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주요 현안으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제시한 뒤 저출산 해법을 둘러싸고 일본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17년 발표한 자료에서 2022년 출생아 수를 85만 명으로 예상했는데, 결혼과 임신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수당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는 여권과 야권이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 5천 엔(약 14만 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 엔(약 9만5천 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의 연 수입이 960만 엔(약 9천100만 원)을 넘으면 5천 엔(약 4만 7천 원)만 주고, 1천200만 엔(약 1억1천4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일본 정치권은 이러한 소득 제한을 없애고, 둘째부터는 수당 액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동수당 대상자의 소득 제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도 최근 견해를 바꿔 소득 제한 철폐론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3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이 야당 시절에 아동수당 대상자의 소득 제한을 요구했던 데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해야만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여야의 주장을 고려해 아동수당 소득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성태 “300만 달러 수령증, 북이 써줬다”
-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법' 민주당 당론 되나
- 고속정 · 암초 충돌…해군 간부들, 실수 감추려 '허위 보고'
- “올해가 절정이다”…전세 피해 수습 나선 정부, 앞으론 이렇게 (풀영상)
- “모르니까 만져버리죠”…사각지대 속 '데프블라인드'를 아시나요 (풀영상)
- 갤럭시 S23 공개…2억 화소 앞세워 '성능 저하' 오명 씻을까
- 송승헌 '닭장훈 성대모사'에 대한 김장훈 반응 보니…
- '외도 의혹' 서주원 “부끄럽지 않아, 아옳이 소장도 안 왔다”
- 칸막이 틈으로 수상한 낌새…여자 화장실 숨어있다 딱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