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中 초등교사…"미성년자 접촉 업무 평생 금지"

제자 15명을 성폭행한 중국의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과 함께 평생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판결을 받았다.

2일 중국중앙TV(CCTV)는 닝샤자치구 구안시 우안저우구 인민법원이 최근 강간과 강제 추행, 아동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평생 금업(禁業)'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평생 금업이란 미성년 보호, 교육, 훈련, 간호 관련 업종 종사자가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평생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자가 직업이나 직무의 편의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초등학교 수학 담당 교사인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보충 수업, 시험 채점, 가정 방문 등을 이유로 여학생 15명을 방과 후 사적으로 만나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관련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성폭력, 확대, 유괴, 폭력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 법원이 평생 금업 판결을 하도록 규정했다.

A씨에 대한 평생 금업 판결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세 번째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시 하이톈구 인민법원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평생 금업 판결을 했고, 12월에는 장시성 상라오시 중급인민법원이 미성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서 평생 금업 판결을 추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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