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시철도 무상 이용 70세로 상향 검토”...전국 첫 조정 될까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이용 도입에 맞춰 검토
‘법령에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어 하자 없다’ 주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대구광역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시철도와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은 65세 이상부터 무상 이용하고 있다.

홍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구에 거주 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는 전국 최초로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 도입에 맞춰 지하철,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도 현재 65세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 상향을 검토하는 이유와 관련해 “유엔 발표 청년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 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 무상 이용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구시 교통국 관계자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은 맞으며, 법적 검토 등도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년만에 서울시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서 노인 무임 승차 문제가 다시 대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적자 9644억 원 중 29%(2784억 원)가 무임수송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코레일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손실분에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