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단체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문제 없나?

[KBS 대전] [앵커]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 거취를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는데요.

두 지역이 최근, 단체장 임기가 끝나면 산하기관장도 물러나도록 하는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임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산하기관장을 '선거 전리품'으로 전락시킬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시장과 산하기관장의 퇴임 시기를 맞추도록 강제한 특별 조례를 올 초 시행했습니다.

산하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새 시장이 선출되면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만두도록 했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던 이장우 대전시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 조례입니다.

[오병준/대전시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장 : "인사 폐해 논란을 해소하고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시정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충남도의회도 역시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 정책 보좌관과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선거 뒤 종종 불거졌던 산하 단체장의 임기 논란을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산하기관장 자리를 '선거 전리품'으로 보는 시각을 제도화했다며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김재섭/대전참여연대 조직팀장 : "산하기관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침해할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또한 선거의 결과로 산하기관의 자리를 논공행상처럼 나눠주는 것을 공식화하겠다는…."]

대전시의회는 더 나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지방 공사·공단 등 7개 기관장도 임기를 단체장에 맞출 수 있게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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