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 대기업에 칼 뽑았다...文정부 실패했는데 이번엔?

기업 60% 이상 “아직 호봉제”
급여투명화…원하청 상생으로 푼다
大-中企 임금 이중구조 해소
주휴수당·최저임금 개편도 본격화
4월 임금 개혁 구체案 나온다
파견법 개선· 근기법 확대 다룰
경사노위 논의체도 내주 출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민간 기업에는 세제 혜택(인센티브)을 늘리고, 호봉제를 유지하면 세액 공제에서 배제(디스인센티브)하기로 했다. 임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가 4월 밑그림을 발표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입법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연공서열 호봉제 철폐와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유도한데 이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써 이를 민간 기업에도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른 직무급제 전환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핵심 과제였다. 당시 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대가로 직무급제 전환을 요구했지만 노조의 거센 반발에 밀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약 350개 공공기관 중 직무급제 전환 기관은 2021년 말 기준 35개에 불과하다.

연공서열 호봉제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일수록 깊이 뿌리 내려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의 62.3%가 호봉제를 도입한 반면 10~29인 사업장은 42.4%만이 채택했다. 노조 유무로 따지면 노조 있는 기업의 호봉제 비율이 69.4%, 무노조 기업은 30.7%에 그친다. 규모가 작고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 비해 노조가 버티는 대기업은 갈수록 임금이 늘며 양극화·이중구조가 고착화한다고 정부는 분석한다. 중소기업·비정규직 임금은 현재 대기업·정규직 대비 45%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호봉제 기업의 세액 공제 혜택을 없애면 기업은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직무급제로 개편을 시도할 동력이 강해진다. 2일 출범한 상생임금위는 이와 함께 조선업처럼 원·하청 임금 격차가 심한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채용 단계에서부터 급여액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미국의 급여투명화법을 모범삼아 국내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임금위의 한 관계자는 “직무급제가 정착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같은 직무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를 좁힐 수 있게 된다”며 “세제 디스인센티브는 기업의 직무급제 전환을 촉진할 실질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상생임금위는 오는 4월 임금 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9월에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11월에는 임금 격차와 직무별 임금 수준을 제시하는 노동통계 전문 기관 신설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그간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최저임금, 주휴수당의 효율화도 논의해 연내 개선안을 제시한다.

임금 외에 파견제도 개선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방안을 다룰 사회적 논의체도 곧 출범한다. 관가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내주 ‘노사관계 관행개선 자문단’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노사관계 관행개선 자문단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채용비리 근절,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방안을 논의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는 상생임금위와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 등에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