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은 내놨지만…완성은 7월 이후에?

[앵커]

정부의 이번 전세사기 대책, 경제부 박영민 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누구보다 피해자들이 이번 소식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평가했나요.

[기자]

요청했던 대책이 일부 담기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선 경매로 집을 낙찰 받더라도 무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는데, 5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시점이 문제입니다.

[안상미/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 :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은 거잖아요? 지금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게..."]

정부는 최근 낙찰 받은 피해자들을 소급 적용할 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도 역시 석달 뒤 출시되는데, 당장 돈 빌릴 길이 없어 파산까지 생각하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는 보증 보험에 가입할 때 전세 가격의 90%까지만 보증해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전세 사기 막을 수 있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부정적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

이게 70~80% 수준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집 값 하락기에 보증 가입이 더 까다롭게 되고, 특히 취약 계층은 사각 지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일단 정책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KBS가 보도해왔던 감정가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죠?

[기자]

정부가 공인한 40개 법인 가운데, 감정가 부풀리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업체가 포함됐다.

이런 내용 어제(1일) KBS가 보도했는데요.

국토부는 우선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의심 사례 추려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입니다.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도 개선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2일) 대책은 다양하게 나왔지만, 당장 바뀌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자]

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세부 추진과제가 35개인데요.

이 가운데 당장 추진되는 건 15개 밖에 안 되고, 나머지 대책들은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는데요.

현재 10개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 논의를 밟고 있고, 국회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법안도 4개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완전히 시행되기 까지는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이웅/그래픽:이근희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