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만에 나온 안심전세 앱…“예방 기능 한계”

[앵커]

정부는 세입자들이 미리 전세 사기 위험을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내놨습니다.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보완할 점들은 뭔지,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세 앱'입니다.

신축 빌라나 다세대·연립 주택.

시세를 알기 어려워 전세 사기 표적이 돼 왔는데요.

이 앱을 이용하면 걱정을 좀 덜 수 있습니다.

구하려는 집의 주소를 입력하고 이렇게 진단하기로 들어가면, 적절한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만일 집주인의 빚 등을 이유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손해를 얼마나 보게 될지 예상치도 나옵니다.

집주인 정보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런 집 주인 정보,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직접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먼저 조회하고, 그걸 보여줘야 세입자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앱에서 볼 수 있는 건 2단계인 7월에나 가능한데 이것 역시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최종 단계까지 가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합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은 국회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시세 정보 확인 등 다른 내용도 다섯 달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에 적정 전셋값 등이 공개된 지역은 수도권으로, 전세 사기가 확산되고 있는 지방의 경우 역시 7월 이후에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체납 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심전세 앱'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최진영/영상편집:김철/그래픽:서수민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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