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절 어떻게?…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듣는다

【 앵커멘트 】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전세사기 대책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 질문 1 】 문재인 정부가 전세사기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답변 1 】 임대차 3법 졸속 입법해서 전세대란 일어났습니다. 전세대출이 서민대출이라 무제한으로 풀리다 보니까 사기 조직이 이를 악용을 한 거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물량이 쌓였다가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고, 저희가 걱정하는 건 올해가 절정이고 내년까지 소나기가 쏟아질 것이다. 피해가 더 나올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부터 시행입니다. 경찰 조사 보면 이런 사기범이 활동한 게 2015년부터 아닌가요?

【 답변 2 】 사기 수법은 2015년 그때부터 부동산 꿈틀댈 때부터 있었는데. 집값이 폭등할 때에 임대시장을 임대차 3법으로 제약을 하니까 눈덩이가 커진 거죠. 한꺼번에 생겼다기보다는 계속 이런 게 있었는데 2019년, 2020년 거치면서 눈사태처럼 커져 버렸죠.

【 질문 3 】 오늘 발표한 대책 얘기도 해보죠. 대책 핵심은 전세가율 100%까지 해주던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90%로 정한 거죠. 보통 깡통전세라고 하면 전세가율이 80%로 보는데. 90%로 설정한 이유는?

【 답변 3 】 저희가 피해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가율 90% 이상으로 계약한 물건들에 대부분인 80%가 물려 있고요.

전세가율을 80%로 더 낮추게 되면 보증에 가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면 충분하겠다.

그 밑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게 때문에 90%까지 보증은 들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출시한 앱을 통해 임대인 정보라든가 물건 정보를 임차인에 제공해서 충분히 걸러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질문 4 】 저리대출 대상자 보증금액을 3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는요? 보증금이 3억 넘는 집 많은데요.

【 답변 4 】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 보증금이 1억 5천에서 2억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고요. 월세 생활하다가 전세로 한번 한 계단 뛰려고 하다가 이런 사기조직들에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전세 여러가지잖아요. 4억, 5억, 8억 이런 전세는 사기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문제는 대부분 역전세의 문제입니다. 집값이 내려가면서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어서 이런 부분 저희가 대출제한 풀어주는 등으로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질문 5 】 사기 사례 보면 감정평가사가 전세매물 감정 높여서 은행 대출 높인 경우 있는데, 감정평가사의 문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 답변 5 】 이번에 문제 된 감정평가사를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데 신축 빌라가 가격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이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실제 다른 매매가 보다 불법 수익까지 얹어서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이름을 빌려주거나 공모를 한 건데 이건 범죄죠. 이에 대해서 수사가 되고 있고, 무책임하게 감정평가 자격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이용당하는 이런 사람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질문 6 】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셨다고요?

【 답변 6 】 오늘 출시를 해서요. 구글플레이나 아니면 뭐 앱 스토어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 자기가 세들어 사는 집에 대해서 임차인으로서 조회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 조회하려면 자기 집이나 관심 있는 집 주소를 넣으면 모든 집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7 】 이 애플리케이션은 누가 관리하나요?

【 답변 7 】 주택도시보증 허그라고 전세반환보증을 해주는 기관에서 만들었고,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해서 국세청 정보, 법원 정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질문 8 】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축빌라 가격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 답변 8 】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한국부동산원이 예상 가격을 입주 한 달 전에 산정해서 일단 띄워놓고 속지 않도록 해 놓고, 시세가 확정되면 신축 입주 한 달 뒤에 확정 가격을 내는 걸로 '임시가격 제시'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신축빌라는 입주하기 전에 분양 내지는 전세계약이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계약 당시에 예상가격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질문 9 】 집값 하락기 정부 개입은 어디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 답변 9 】 저희가 개입하는 건 전세사기 같은 시장에서의 악성 범죄자나 피해자들은 보호해야 할 때 개입하고요.

부동산 가격은 경기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고, 수요자들 고점에 다 샀고. 집 살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더 이상 안 올라 간다 라든지 이렇게 확정될 때까지는 다들 관망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억지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다던가 물건을 사줘서 특정 가격대를 유지한다던가 그런 식의 시장개입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기능과 소비자들의 선택 기능 이것은 시장에 맡기겠고요.

정부가 해야 할 기능, 이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 앵커 】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