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IU, ‘한국 민주주의 순위 하락…국민자유↑ 정치문화↓’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4위를 기록, 전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현지시간으로 1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한국은 24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3점을 기록, 8점대에 턱걸이하며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평가를 지켜냈습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8점 이상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에서 8점 사이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에서 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으며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를 기록했습니다.

EIU는 한국과 관련해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EIU는 “대중들이 갈수록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제약에 방해를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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