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전 회장, 3일 기소될 듯

김태희 기자 2023. 2. 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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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대북 사업과 연관성 주목
직접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김성태 전 회장(사진)이 이르면 3일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2019년 진행됐던 경기도 대북사업에 쌍방울그룹이 관여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은 이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3~4일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구속 기한은 이달 5일까지다.

김 전 회장 구속영장에는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이 적시됐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김 전 회장은 북측에 보낸 800만달러가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해 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경기도 대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낸 것이고 이 대표의 방북에 필요한 경비를 북한에서 요청해 달러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29일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으로부터 “경기도가 스마트팜 개선 사업을 약속하고 아무런 지원이 없다”며 “경기도 대신 사업비 50억원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4월에 500만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

2019년 7월25~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가 개최한 두 번째 대북 행사인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도 대북 송금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 대남공작 기관인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을 만나 대통령 선거 등을 언급하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리호남이 방북 지원금 500만달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11~12월 ‘이 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300만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2019년 11월 경기지사의 방북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가 11월27일자로 전결한 공문에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직인이 찍혔다.

검찰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적인 수사선상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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