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단위 포괄적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효과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법률단위의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연구 용역 1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권한이양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무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양한 결과 특별법 규정이 방대해지고 복잡해져 법의 간편성과 실용성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한 이양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찾아 제외하는 법률단위의 포괄적 이양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특별법 조문을 분석한 결과 권한이양이 필요한 223개 사무 가운데 35%인 80개 조문이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