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본격...도민의 알권리는 무시?

제주방송 하창훈 2023. 2. 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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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과정이 계속 개운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19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착수보고서를 공개하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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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과정이 계속 개운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보고회조차 비공개로 이뤄지며 도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19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상범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8월까지는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구역 설정안, 그리고 9월에 종합적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착수보고회를 열고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과 도민인식조사,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 제시 등 전체적인 밑그림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연구용역과 공론화가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착수보고회는 시작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착수보고회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당초 예정됐던 질의응답 시간도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착수보고회 현장에선 관련 자료의 열람 불가 방침까지 정해지면서 사실상 밀실 추진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착수보고서를 공개하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숨기고 결과만 공개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서 논의 과정에 대한 도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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