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내부서 반대 목소리…민주당 강경투쟁 노선 ‘멈칫’

김윤나영·탁지영·신주영 기자 2023. 2. 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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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추진 땐 독주 프레임 걸려”…의총서 결론 못 내
당론 채택 여부 지도부 일임…3일 긴급 원내대책회의 논의
생각은 많아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과 대화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맞서 대정부 강경투쟁 노선을 강화하다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제(특검)를 도입하고,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을 결정하려 했지만 의원들 반발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추진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한 의원은 “탄핵을 추진했다가 독주 프레임에 걸려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른 의원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면 리스크가 커진다”며 “차라리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처벌할 특검으로 가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결국 이 장관 탄핵 추진 합의에 실패했다. 원내지도부는 의총 말미에 당론 추진을 표결이 아닌 박수로 추인하려다가 일부 의원의 항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과 이 장관 탄핵 문제를 지도부에 일임했다”며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는 3일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재논의한다.

강경파 의원모임 ‘처럼회’를 주축으로 한 의원 30여명은 이날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맞서 광야로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특검 도입과 이 장관 파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하기로 했다.

4일 오후 4시엔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수도권 의원들에게 100명씩, 원외 지역위원장에게 50명씩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 명단을 요구받은 의원도 있었다.

지도부와 강경파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이 장관 유임을 장외투쟁 명분으로 내세웠다. 김 여사 특검과 이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해도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부 조사 결과 국민 3분의 2가량이 김 여사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맞불 대응책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의총에서 “장외 집회는 ‘총선 승리’가 아닌 ‘정신 승리’”라며 “왜 민주당이 황교안과 나경원이 걸었던 폭망의 길을 가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019년 태극기 집회에 갔다가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한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의총에서는 장외 집회 참석자를 의원들에게 할당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국회 농성에 동조한 의원도 55명에 그쳤다.

유승찬 정치평론가는 “여론이 ‘검찰독재’ 상황이라고 느끼는지 의문”이라며 “중도층을 돌아오게 하려면 서민과 중산층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복원해서 신뢰를 회복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탁지영·신주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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