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부산시의회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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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2일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 규약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에 이어 부산시의회마저 규약을 폐지하면 메가시티를 결성해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항하려던 8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2015년 부울경을 글로벌 메가시티로 묶는 '그레이터 부산' 프로젝트를 발표한 게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가시티 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동맹과 행정 통합을 검토하지 않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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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2일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 규약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오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됩니다.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에 이어 부산시의회마저 규약을 폐지하면 메가시티를 결성해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항하려던 8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3개 시·도는 메가시티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발전계획도 수립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메가시티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메가시티라는 이름이 싫었던 것 아닙니까.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도지사가 중심이 돼 실현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추진은 그 이전 광역단체장부터 시작됐습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2015년 부울경을 글로벌 메가시티로 묶는 ‘그레이터 부산’ 프로젝트를 발표한 게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가시티는 더불어민주당의 브랜드라 싫다는 뜻 말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한 술 더 떠 ‘행정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메가시티 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동맹과 행정 통합을 검토하지 않았겠습니까.
부울경이 시간을 되돌리고 있지만, 충청권과 호남권은 메가시티 수립을 눈 앞에 두었습니다. 충청권도 부울경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으로 모두 교체됐음에도 메가시티 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원래 동남권이 제일 앞섰으나 이제 뒤쳐지게 됐습니다. 국회가 지방자치법까지 개정해 메가시티를 법적으로 뒷받침했음에도 다른 정당으로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비전을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리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부산시의회를 향한 시민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시의회가 지난 회기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규약 폐기안을 심사 보류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규약 폐기를 의결한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8년의 노력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허무함을 보면서 3개 시·도 단체장과 의원들은 후일에 이를 어떻게 책임질지를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