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요구 지나치다"…오세훈 시장 발언 짚어보니

[앵커]

이렇게 이견만 확인한 자리였는데요.

지금부터는 강버들 기자가 앞선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팩트체크 하면서 양측의 입장을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오늘(2일) 간담회에서 가장 크게 부딪쳤던 부분은 '탈시설 예산',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예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밝힌 올해 '탈시설 관련 예산'은 5,694억 원으로 전체 장애인 예산의 41.6% 정도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이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5,476억 원을 여기 다 넣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도 자기 집에 살던 사람들까지, 시설 장애인을 뺀 모두가 누리는 서비스라는 건데요.

세부 항목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설에서 나온 뒤 3년간 추가로 활동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5,476억 원이 아니라 이 67억 원만 탈시설 예산이라는 게 장애인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인식차 탓에 오 시장은 "전장연 요구 예산의 70~80%가 탈시설 관련이다" 전장연은 "아니다" 이견이 있는데, 혜택을 누가 받는지에 따라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 시장은 또 서울과 런던, 뉴욕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언급한 BBC 기사를 두고 "전장연 요구가 지나치다는 취지가 눈에 띈다"고도 했는데요.

서울은 20~30% 수준인 뉴욕이나 런던 , 70% 대인 베를린보다 높은 93%로, 이 숫자만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위 때문에 힘이 빠진다'는 서울시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하철만 떼어서 볼 게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저상버스 비율인데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는 전국에 30%뿐입니다.

보시면 목표는 5년마다 세우고 있지만,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도 법정 대수의 73.6%밖에 없습니다.

종합해 보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먼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