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항만, 부동산 투기 놀이터 되다'…장문하민주언론상 수상

18회 장문하경기민주언론상 시상식 2일 수원에서 열려
CBS '항만, 부동산 투기 놀이터 되다', 취재부문 수상
항만비리에 대한 최초 보도, 정상화에도 큰 기여 평가

CBS 노컷뉴스의 '항만, 부동산 투기 놀이터 되다' 기획보도가 '제18회 장문하경기민주언론상' 취재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민진영·송성영·원용진)은 2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책고집에서 장문하경기민주언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CBS 경인방송본부 주영민·박창주·정성욱 기자, 박철웅 PD에게 취재부문 상을 수여했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2006년 추진된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3개 선석 배후부지 분양사업에서 업체들이 낙찰을 받은 뒤, 대부분 땅은 입찰자격을 갖춘 법인이 아닌 개인들 소유로 쪼개져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연속 보도해오고 있다.

분양사업의 시행업무를 맡은 HDC현대산업개발은 2006년 입찰공고 때 최저 분양 기준금액을 ㎡당 15만 4천원을 제시, 이후 ㎡당 16만 원가량을 낸 업체들이 나란히 낙찰됐다. 당시 입찰 자격조건은 '법인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제한됐지만, 실제 토지 소유권은 항만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들 손에 넘어갔다.

이들 중에는 HDC 정몽규 회장의 조카인 범현대가(家) 3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을 비롯해 박장석 전 SKC 상근고문, 동방컨테이너터미널 사장 출신인 나승렬 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배우자 박모씨, 평택동방아이포트의 최대 주주사인 동방의 전직 대표·임원들의 부인 등이 포함됐다. 실제 투자금 대비 900% 넘는 차익을 거둔 사례도 있다.

일부 배후부지 구역에서는 투기 세력이 낙찰법인들의 분양계약도 이뤄지기 전에 미리 지분 쪼개기를 기획하고 약속한 '비밀계약서'까지 드러나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분양가격은 준공 시점인 2010년 6월 기준, 주변 시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현장조사 없이 서류만으로 추산했던 탁상감정가격인 ㎡당 33만~37만 원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계획적인 투기를 의심케 하는 정황은 또 있다. 용지 매매계약서 초안에는 양도 시 10년간 토지의 전매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 최종 계약서에는 삭제됐다.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동의 받는 절차도 생략하고 서면통지로 간소화됐다.

항만법상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할 때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차단을 위해 10년간 양도가 금지되지만, 이번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수부가 고시(2006-51호)를 통해 사업 성격을 항만법이 아닌 민간투자법을 따르는 부대사업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배후부지 매각 입찰 일정을 보면, 입찰공고가 이뤄진 2006년 11월 3일부터 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와 우선협상자 선정을 거쳐 매매계약 체결까지 보름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속전속결이었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홍숙영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항만비리에 대한 최초의 고발기사, 6개월 간의 자료 분석, 현장 중심의 보도와 구조적 문제를 고발한 기사가 돋보였다"며 "이후 항만 개발 정상화에 큰 기여를 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민언련은 민주언론의 가치를 실현한 성과가 있는 언론인(단체)에게 상을 수여해 언론 개혁의 귀감으로 삼고자 2005년부터 '제1회 경기민주언론상'을 제정했다. 2016년 11회부터는 경기민언련 초대 대표로 한국 언론민주화를 위한 개혁 운동을 실천한 故 장문하 대표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장문하경기민주언론상'으로 이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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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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