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전장연 만났지만 해결은 묘연'…입장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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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간 면담이 성사됐지만 뚜렷한 결론은 없었다.
오 시장은 지하철 시위 중단을,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탈시설을 포함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등을 요구했으나 서로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이번 면담에서 오 시장은 지하철 시위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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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하철 시위 중단에 초점
박경석 "원하는 답변 못 들었다"
[더팩트ㅣ이헌일·김이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간 면담이 성사됐지만 뚜렷한 결론은 없었다.
오 시장은 지하철 시위 중단을,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탈시설을 포함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등을 요구했으나 서로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오 시장과 박 대표는 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에서 김상한 서울시 복지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가졌다.
양 측은 지하철 시위, 장애인 권리예산 및 이동권 등을 주제로 약 50분 간 논의했으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얻지는 못했다. 서로 주목한 부분도 달랐고,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답변도 양 측 모두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면담에서 오 시장은 지하철 시위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그는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이제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그동안 여러차례의 시위를 통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잘 알려졌다. 그 부분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또 "전장연이 주장하는 탈시설에 대한 주장 다 옳다고 쳐도 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 지하철을 세우나"라며 "얼마든지 시위해도 좋고 요구해도 좋은데 지하철을 세우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지하철 시위를 멈출지는 답변하지 않은 채 시위를 벌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시 차원의 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에 예산 증액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시장님이 '1분이라도 늦으면 큰일난다'고 우려한 부분은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가 (투쟁한 것이) 2001년 1월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떨어져 사망한날부터 22년 째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전 시장도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박원순 전 시장도 약속했다"며 "이미 약속을 몇 차례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 약속 위반에 책임을 져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탈시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 내일 당장 (모든 장애인이) 다 나오자는 얘기가 아니다. (시가) 전략적 이행단계를 어떻게 수립할지 등 부분을 봐주기 바란다"며 시 차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시장님은 우릴 강자라 여기지만, 진짜 강자인 기재부에도 이 문제의 원인이 있다"며 "서울시장으로서 기재부 장관에게 요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오히려 기재부가 책임이 무겁다"고 부탁했다.
오 시장은 시 예산 증액을 두고는 "재원이 무한정 있으면 어떤 정책이라도 가장 이상적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투자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게 너무 절실한 분야가 많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배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기재부 건의에 대해서는 면담 자리에서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전장연 측도 단계별로 원하는 게 있고, 정부도 입장이 있을 것이다. 저 분들 입장을 전달해드리려 한다"고 수긍 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는 면담 뒤 기자들이 지하철 시위 지속 여부를 묻자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내일 아침 혜화역 선전전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면담에서 원하는 정도의 답변을 듣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정리해서 내일 공식적으로 오늘 요구한 부분을 발표하고, 지하철을 탈지 안탈지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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