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직영AS센터 유무 따라 최대 2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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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애프터서비스(AS)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의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최대 20% 삭감된다.
수입 전기차 업체 상당수가 직영 AS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업계는 기존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이 많지 않아 개편이 전체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보조금은 현대차·기아를 위한 것으로 보여 수입차를 차별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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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한액 줄고 대상차는 30%↑
직영 AS센터 운영 때만 100%
서비스 전산시스템 없으면 80%
고성능 V2L 적용 車 20만원 더
배터리 밀도 낮으면 70%만 지급
중국산 버스 대부분 직격탄 예고
직영 애프터서비스(AS)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의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최대 20% 삭감된다. 수입 전기차 업체 상당수가 직영 AS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대해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각각 20만원을 신설했다. 현재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고, 급속충전기 설치기준을 맞출 수 있는 외국 전기차 제작사는 테슬라와 벤츠 정도뿐이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됐다. 대신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 배터리밀도가 1ℓ당 500Wh(와트시) 이상이면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원·중형 4700만원)이 100% 지원된다. 50Wh마다 감액돼 400Wh 미만이면 70%만 준다. 보통 밀도가 400Wh 미만인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승합차 배터리 ‘안전보조금’ 300만원도 신설됐다.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시해야 지원한다. 자기인증제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만큼, 안전보조금제 신설도 중국산 버스에 불리한 항목으로 평가된다.
전기화물차의 보조금 상한선은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으로 작년보다 50만~200만원 낮아졌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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