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직영AS센터 유무 따라 최대 20% 삭감

정부 개편안, 국산·수입차 희비
지원 상한액 줄고 대상차는 30%↑
직영 AS센터 운영 때만 100%
서비스 전산시스템 없으면 80%
고성능 V2L 적용 車 20만원 더
배터리 밀도 낮으면 70%만 지급
중국산 버스 대부분 직격탄 예고

직영 애프터서비스(AS)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의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최대 20% 삭감된다. 수입 전기차 업체 상당수가 직영 AS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 차량에는 전액을, 5700만~8500만원 차량에는 50%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5500만원 미만이어야 전액 지급 대상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500만원으로, 지난해 600만원에서 100만원 줄였다. 초소형의 경우 400만원 주던 것을 소형 400만원을 신설하고, 초소형은 350만원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차량 1대당 보조금은 낮춘 대신 보조금 대상을 지난해 16만대에서 올해 21만5000대로 30% 늘린다고 밝혔다.

올해 주목되는 점은 사후관리평가 항목이다. 전기차 사후관리 인프라가 부족하고, 정비센터 간 전문성·서비스 차이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새로 도입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 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80%가 지급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뉴시스

앞서 환경부는 직영서비스센터와 전산시스템 유무에 따른 차등을 50%까지 두려고 했으나 수입차 업계 반발로 폭을 줄였다. 다만,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정비인력을 교육하면 협력업체 서비스센터도 직영서비스센터로 인정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대해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각각 20만원을 신설했다. 현재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고, 급속충전기 설치기준을 맞출 수 있는 외국 전기차 제작사는 테슬라와 벤츠 정도뿐이다.

사후관리 3등급에 혁신기술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해당이 없는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조금(680만원)과 140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수입차 업계는 기존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이 많지 않아 개편이 전체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보조금은 현대차·기아를 위한 것으로 보여 수입차를 차별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됐다. 대신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 배터리밀도가 1ℓ당 500Wh(와트시) 이상이면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원·중형 4700만원)이 100% 지원된다. 50Wh마다 감액돼 400Wh 미만이면 70%만 준다. 보통 밀도가 400Wh 미만인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승합차 배터리 ‘안전보조금’ 300만원도 신설됐다.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시해야 지원한다. 자기인증제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만큼, 안전보조금제 신설도 중국산 버스에 불리한 항목으로 평가된다.

전기화물차의 보조금 상한선은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으로 작년보다 50만~200만원 낮아졌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