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보호무역 맞서… EU, 친환경 산업 보조금 강화

‘탄소중립 그린딜 산업 계획’ 발표
美인플레이션감축법·中 시장왜곡 겨냥
탄소중립 산업 보조금·세액 감면 혜택
국부펀드 신설·핵심원자재법도 추진
3월 EU 정상회담 의제로 상정
한국기업에도 영향 전망 속 대응 관심

자국 산업 보호와 글로벌 공급망 장악을 위해 배타적인 지원 정책을 펴는 미국과 중국에 맞서 유럽연합(EU)이 1일(현지시간) 친환경 산업 육성 추진안을 발표했다. 보조금 지원과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펀드 설립 등이 골자로,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U집행위원회는 이날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을 담은 통신문을 발표했다. 통신문이 채택되면 그린딜 산업계획은 다음 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의 의제로 상정된다. 계획은 크게 △친환경 산업 규제 완화 △신속한 자금 조달 △기술 향상 △개방 무역을 통한 탄력적 공급망 확보의 4가지 축으로 나뉜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보조금 지급 규정이다.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부 분야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집행위는 “외국의 보조금이 친환경 기술 분야의 시장경쟁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에 감세 혜택을 주는 미 전기차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겨냥한 것이다.

각종 투자 자금 조성 방안도 예고됐다. 집행위는 친환경 기술 개발 자금으로 쓰일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올여름쯤 발표될 예정이다.

통신문에는 이미 입법 예고된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CRMA)’의 추진 방향도 언급됐다. 집행위는 CRMA를 통해 “희토류와 같은 필수 물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재생 에너지 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3국과 이른바 ‘핵심광물원자재클럽(CRMC)’을 결성해 친환경 기술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회원국 간 세부 논의 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일부 회원국이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에 따른 회원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에 이어 EU까지 자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을 펴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미국에 이어 유럽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공장 현지화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며 “코리아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