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워”…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 수준 줄이기로

국세청, 2023 국세행정 방향 제시
2022년 1만4000건→1만3600건 계획
탈세·고액 상습체납엔 엄정 대응

국세청이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세종시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 부담은 완화하는 등 민생 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더욱 감축하고 간편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3600건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5∼2019년 연평균 1만6603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신중하고 세밀한 조사’로 기조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4000건 안팎의 조사건수를 유지해 온 국세청은 올해 1만3000건대로 더욱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중소납세자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조사를 늘리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납세자가 조사 희망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는 올해 하반기 전국 관서로 확대해 도입한다.

다만 불공정 탈세와 역외 탈세, 민생 밀접 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 고액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전관’ 전문직과 비용을 부풀리는 의료업 관련자, 고수익 유튜버, 1인 기획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연예인, 불법 대부업자, 현금 수입을 빼돌리는 고급 유흥·숙박업소,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이 국세청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수색·정보 교환도 진행한다.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능형 홈택스’ 개편을 추진하고, 올해 중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완료해 향후 전자신고 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든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