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카드 연체료 내려라” 기업 압박

기록적 물가상승 압력 줄이기 목적
TV·인터넷 조기 해지 수수료 등도

물가상승 압력에 고민하는 미국 행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카드 수수료를 깎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현지 언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일반적인 신용카드 연체료를 현재의 약 30달러(약 3만7000원)에서 8달러(약 1만원)로 줄이는 규정을 이르면 내년 시행을 목표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 현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욕=AP뉴시스

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제안한 새 규정이 시행되면 연간 최대 90억달러(약 11조원)의 소비자 카드연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백악관은 추산했다.

백악관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부과되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인하 방안도 이날 함께 내놨다. 콘서트 및 스포츠 이벤트의 온라인 티켓판매, TV·전화·인터넷 서비스의 조기 해지 수수료, 어린 자녀와 동석하려는 항공사 승객의 좌석 수수료 등이 대상이다.

백악관은 규칙 제정 절차를 포함한 정부 조치보다 의회 입법이 빠를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은행 당좌대월 수수료,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같은 불필요한 수수료가 미국 가정에 피해를 준다며 해당 비용을 즉각 낮추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촉구한 바 있다. 항공사가 위탁·휴대 수화물 추가 요금, 항공편 변경·취소에 대한 선불 수수료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시절 기밀문건의 유출 파문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경제성과 홍보를 중심으로 한 전국 투어를 진행 중이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