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갈등 부추기는 대중교통 무임수송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청년층 토로 …"무료화시 젊은 층 부메랑"
"청년은 혜택이라도 있는데"…40-50대도 불만 ↑

최근 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 무산과 더불어 대전시가 만 70세 이상 버스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인 대중교통 무임수송 논란이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청년들은 이러한 정책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고심하는 한편, 중장년층은 본인들에 대한 혜택이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은 1984년 전두환 정부 당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도가 시행됐다. 당시에는 노령인구 비중이 작아 큰 부담이 없었으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도시철도 적자 재정을 가중하는 큰 요인이 돼 버렸다. 최근 시가 만 70세 이상 버스요금 무료화를 추진, 대전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대중교통 무임수송에 대한 적자 폭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해마다 늘어나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세입을 떠받치는 청장년층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 이로 인한 세대 갈등 조짐도 심상치 않다.

출퇴근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직장인 하 모(26) 씨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기본이고 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오르니까 감당이 안 된다"며 "노년층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 때문에 버스·지하철 요금까지 오르면 감당이 안 될 것"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이어 "국민연금도 고갈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를 세금으로 막으면 결국 우리가 부담을 떠안아야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대전에 있는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이 모(24) 씨도 이러한 정책을 지적했다.

이 씨는 "무료라서 그런지 일부 노인은 질서도 안 지키고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자주 봤다"며 "버스까지 무료화되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텐데 차라리 노인들도 정당한 요금을 내고 탑승해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중장년층도 무임승차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들은 청년층의 혜택도, 노년층의 혜택도 못 받는다며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송 모(40) 씨는 "최근 정부나 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등만 내놓지 우리를 위한 정책은 거의 없다"라며 "노년층은 대중교통으로 혜택을 받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없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이어 "결국 이러한 정책은 세대끼리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어느 한쪽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보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노년층에 대한 현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 모(29)씨는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대중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게끔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적자 폭이 크더라도 노년층까지 부담을 주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