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결론 못 낸 민주당… 우선은 속도조절

민주당 의총, 17명 격론 끝 '추가 의견수렴'
"정무적 부담" vs "결론 못 내리면 무책임"
'국민보고대회' 의견수렴·방식에도 이견
2월 국회, 방탄 논란·민생·안보 등 지뢰밭

이재명(앞줄 좌석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안을 손에 쥔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속도 조절’로 방향을 틀었다. 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17명이 마이크를 잡고 격론을 벌인 끝에 당 지도부가 결론을 내리도록 일임하되 의견 수렴 절차를 좀더 진행하기로 했다.

17명 발언 격론 끝에 "더 의견 수렴해 결론"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이 장관 탄핵과 김 여사 특검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아직은 시간이 있다"며 "본회의가 다음 주부터 열리니 그사이 많은 의원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장관 문책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문책 방식에 대해서도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만큼 그대로 탄핵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추진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의총에서 우원식 의원은 “탄핵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맡기게 되는 그림이 된다”며 “이 장관의 직무유기, 위증 등으로 압박을 해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싸우는 구도가 효과적”이라는 취지에 따라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욱, 윤영찬 의원 등도 발언을 통해 정무적 부담 등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펼친 반면 김용민, 최강욱 의원 등 '처럼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이 추진돼야 한다.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이 더 무책임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장외투쟁, 민생 집중해야" "서울 집회가 마지막" 격론

4일로 예고한 국민보고대회 진행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박용진 의원은 집회를 결정하기 전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 프레임에 걸리지 않도록 '민생'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집회와 관련 '장외투쟁이 일회성이냐,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자 서영교 최고위원은 “밑에서부터 해 왔던 집회다. 서울 집회를 마감하는 집회로 하자”고 정리했다. 이 원내대변인도 “당대표가 전국을 돌며 경청투어를 하고 서울·경기지역이 남았는데 규모가 크다 보니 토요일로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월 국회, 곳곳이 지뢰밭

두 사안을 제외하더라도 이날 시작된 2월 국회는 곳곳이 암초다. 최대 뇌관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될 전망이다. 다만 동의안을 부결시켜 이 대표를 지키려는 '방탄' 논란은 부담이다. 이 대표가 검찰 출석과정에서 ‘답정기소’라고 표현할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난방비 폭등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조2,000억 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포함한 31조 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난방비 문제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고 있다.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 양곡관리법, 1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 논의를 둘러싼 힘겨루기도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역술인 천공의 한남동 공관 방문 논란까지 불거져 여야 대립구도는 한층 복잡해졌다.

양측 지도부는 날 선 신경전을 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장외집회장에서는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개인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 엄동설한에 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저버리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정치파업 때문에 1월 국회는 사실상 허송세월을 보냈고 집권세력이 국회에 빗장을 거는 동안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 생활물가 폭등으로 큰 고통을 입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만큼은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에 달라”고 맞받아쳤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