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적자 무임승차, 버스비 무료화도 신중해야

대전 포함 타 지자체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6300억 원 집계
대전시, 버스비 무료화 조례 제정에 적자 가중 우려도 나와

최근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대전시가 추진 중인 만 70세 이상 대상 버스요금 무료화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손실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진안이 시 재정 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교통비 부담 해결과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만 70세 이상 시민의 버스비 무료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버스비 무료화는 당초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만 70세로 조정됐다. 시는 연간 1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몇몇 지역민은 이번 시의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대전을 포함한 타 지자체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막대한 상황에서 이번 노년층 버스요금 무료화가 시 재정 상황을 더욱이 악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한 해 서울을 포함한 대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는 총 6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전 서구에 사는 주민 박 모 씨는 "최근 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 무산과 더불어 65세 이상 대상으로 시행 중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시 재정이 크게 악화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작정 버스요금 무료화보다는 출퇴근자가 몰리는 피크시간대에는 무료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가 가능한 시간을 지정해 손실을 축소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번 추진안을 계기로 버스요금 인상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시내버스가 적자로 운영되는 가운데 무료 버스요금까지 더해지면 시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5년 치만 살펴봐도 시는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의 적자 폭이 크다. 2018년 576억 원, 2019년 578억 원, 2020년 1042억 원, 2021년 1051억 원, 2022년 1166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버스비 무료화까지 시행하면 시 재정에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