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기차’ 보조금 20% 축소…혜택 어떻게 바뀌나?

김진호 2023. 2. 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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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계획이 한 달 늦게 발표됐습니다.

올해는 수입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줄이고, 배터리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지, 김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개편안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수입 전기차입니다.

사후관리체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직영 정비센터가 있는지, 정비 이력 전산시스템이 구축됐는지가 기준입니다.

최대 20%까지 보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국내 수입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이 직영이 아닌 국내 협력업체를 통해서만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전기버스는 '배터리 특성'까지 따져 최대 30%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낮은 밀도의 배터리를 장착하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타격이 전망됩니다.

특히 배터리 안전기준을 자체적으로만 인증해온 중국산 전기버스는 공인기관 안전인증 보조금 300만 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국산과 중국산 전기버스의 보조금 차이는 최대 2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다만 전기 승용차의 경우는 보조금 상한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이 기존보다 200만 원 오른 5,7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고가 전기 승용차 가격은 8,500만 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중대형 차량은 최대 680만 원까지 보조금이 나옵니다.

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살 때는 보조금을 3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화물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년에 1번에서 5년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조금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정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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