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방통위 김현 "대통령실, 권한 밖 일 하고 있어.. 용산 아무리 무리해도 임기 지킨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방통위 국장, 도주 우려 없음에도 구속돼
- 공직자들이 최선 다해 일해도 구속 되니 자괴감 들어
- 한상혁 방통위원장, 물러날 의사 없음에도 여당에게 압박 받아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통위... 외풍에 휩싸여선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진행자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한 전방위 수사 감사 감찰 하도 뭐가 많으니까 헷갈립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수사,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의 감찰, 이제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죠. 거기까지 나섰습니다. 어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관련해서 방통위 과장이 얼마 전에 한 20일 전에 구속이 됐는데 국장도 그때 구속영장 기각됐더니 재청구해서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방통위 내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업무마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과 직접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 > 네.

◎ 진행자 > 여러모로 심란하실 것 같아요.

◎ 김현 >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소개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라는 언론보도가 오늘 연합뉴스에서 나왔는데요. 가짜뉴스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현 > 저희가 한 290명 정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그리고 차관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 진행자 > 부위원장.

◎ 김현 > 그리고 세 분은 정당에서 추천을 받게 돼 있죠. 5인 구조인데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회의를 합니다.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개리에 회의를 진행하는데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회의가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건너뛰기도 하는데 통상 주2회 회의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주2회 회의를 하려면 사무처가 다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은 아니고요. 좀 과장되고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또 상임위원께서는 그렇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어쨌든 내부분위기가 좀 흉흉할 것 같긴 해요. 심란하고.

◎ 김현 > 당연히 그렇죠. 사실은 이게 2020년도 4월 20일 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외부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특정 장소에 모여서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 상임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처는 사실은 지원하는 업무인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 김현 > 그래서 그 결정은 방통위원회가 하는 거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네 분의 상임위원이 결정하는 건데 이거를 뭘 어떻게 했다 조작을 했다 의혹이 있다 내지는 수정을 했다, 그런데 정확하게 9월 8일 날.

◎ 진행자 >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심의를 했는데 조작을 했니 마니 했던 얘기는 청취자 분들이 또 모를 수 있으니까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혐의로 해서 지금 두 분이 과장님 한 분 국장님 한 분이 구속이 된 거죠.

◎ 김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무처 직원들이 여기에 관여해서 뭘 조작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주시는 거죠.

◎ 김현 >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9월 8일 날 방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입장문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검찰에다가 물론 감사원은 부인하지만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 통보를 합니다.

◎ 진행자 > 감사원이 검찰한테.

◎ 김현 > 검찰에다. 그래서 9월 달에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는데

◎ 진행자 > 벌써 방통위 압수수색이 세 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 김현 > 세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6월에 시작했으나 아직 결과는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11일 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과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국장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이분이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다기보다는 소명이 됐다. 그래서 법원에서 다툴 사안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설 연휴 끝나고 또 한 번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저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

◎ 진행자 > 도주의 우려요?

◎ 김현 > 예,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 진행자 > 도주의 우려가 있으세요? 주거가 불분명 하십니까?

◎ 김현 > 아니죠. 아니죠. 공직자로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고 올해 퇴직입니다.

◎ 진행자 > 아, 올해 퇴직이세요.

◎ 김현 > 퇴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방송위원회,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설치된 조직이고요. 대통령직속기구이긴 하나 독립을 보장받는 기구로 활동을 쭉 하셨던 분이고 사실 명퇴죠. 명퇴를 얼마 안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TV조선 점수를 조작해서 실무자들이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방통위원들한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위원장과 당시 상임위원 두 분이 계시는 거고요. 나가신 분 두 분이 있는데 아마 이분들도 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어디서 갑자기 이게 던져져서 이분들이 조작하고 조작한 내용을 방통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어마무시한 범죄혐의를 가지고 지금 구속이 됐는데 법정에서 다투고 그리고 저는 충분히 소명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방통위원 다섯 분이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다 사무처 직원들인데 그렇다면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들이 어쨌든 그런 권한을 가진 분들이 방통위원들이니까

◎ 김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방통위원들한테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결정을 했냐하면 방통위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거기서 실무 도와주신 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 김현 >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거죠. 사무처의 이런 시스템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과 재허가 승인허가, 이것에 대한 시스템을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세하게 다 모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방통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 결과를 받아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다. 지금 이게 검찰의 논리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이건 방통위원들도 다 바보로 만드는 방식이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조금 점수 낮게 줬다고 해서 이거 보복성으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억측도 있고요.

◎ 김현 > 그런데 사실은 2017년도 점수보다 2020년 점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 진행자 > TV조선도.

◎ 김현 > 다만 한 분야의 공적 책임, 이 영역에서 과락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부 재승인을 한 거죠. 기간을 3년으로 한 거죠. 그것이 당시에 문제가 됐다라면 TV조선에서 이의제기 하고 했을 텐데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지금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3년 뒤에 다시 조건부 재승인이기 때문에

◎ 김현 > 올해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4월 20일입니다.

◎ 진행자 > 올해 목전에 두고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해서 이런 구속수사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억측들이 많은 추론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 김현 >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거죠.

◎ 진행자 > 참고인 조사, 이 건과 관련한, TV조선 재승인 심사.

◎ 김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현직 상임위원들 방통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김현 > 현직이 네 분인데 상임위원은 네 분인데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압수수색할 때도 위원장 사무실은 압수수색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들은 비서관 컴퓨터까지는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현 위원님은.

◎ 김현 > 저는 다행히도 그때 없었습니다.

◎ 진행자 > 다행히 없으셨어요. 최근에 어제 그제 나온 거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국무총리실에서 감찰을 하다가 사안이 중하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이첩했다라고 하면서 EBS 유시춘 이사장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면서 직접 감찰에 나섰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 EBS의 이사회를 둘 다 공격하는 양수겸장의 수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 김현 >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EBS 2018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연임을 하셨는데 그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무총리실에서의 감찰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로 보고가 됐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1호 사건으로 대외적으로는 지금 감찰이 되고 있는데 사실 브리핑 내용을 제가 전달받아서 본 바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다 이렇게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위반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방송통신위원이고요. EBS 이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모순이지 않을까 저는 보고요.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국무총리실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은 그건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데 EBS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 방통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을 불러서 뭘 확인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방통위원 당시에 2018년도 이렇다면 조금이라도 소지는 있는데 그런데 이건 결국은 직원들이 저희가 지난 12월까지 한 30명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았고요. 최근까지 치면 한 50여 명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200명인데 50명이면 한 25%가 되니까 그것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업무가 마비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식의 조사 또는 소환 그리고 피의자 그리고 구속 이렇게 되니까 되게 자괴감이 듭니다. 자괴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의 자유, 공공성, 공익성 그리고 방통위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보장받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외풍에 휩싸이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있으면서 저도 자괴감이 들고 오죽하겠냐 이런 생각은 함께 듭니다.

◎ 진행자 >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법 관련해서 방송통신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 라고 법의 제정 취지 목적 자체가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법까지 근거 법령이 따로 있는데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거냐, 유시춘 이사장 측은 이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본인이 선거운동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던 그러면 EBS 이사장 될 수 없다라는 규정 이거 이미 검찰수사에서 무혐의 받았던 건데 왜 지금 또다시 이게 문제를 삼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 김현 > 저희가 2018년 12월 13일에 지금 말씀하셨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미만의 경우는 공직자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에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 그래서 그때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하고 또 뭐 하나 더 걸어가지고 최종적으로 2021년 10월 달에 무혐의 처분이 되고 기각이 다 된 사안인데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소속 여부, 그 다음에 공식적인 직함 직책 등을 부여받았는지를 사실조사를 받았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당시 사무총장의 명의로 공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도 아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책도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고문이나 자문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문이나 자문 같은 직책도 없었던 걸로 확인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 서울에 있는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 25%가 수사 내지는 감사를 받고 또 이런 유시춘 이사장 선임 과정 이런 문제까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해라, 권성동 의원이 내놓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다른 사람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소위 윤핵관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 물러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압박 아니냐 이런 언론의 평가 어떻습니까?

◎ 김현 > 그렇게 보는 게 순리인 거죠. 사실은 저희가 국무위원 참석하지 마라는 통보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 진행자 > 원래 위원장은 국무위원회에 출석해서 설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김현 > 설치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오지 마라 그래서 안 간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거고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왜 임기에 연연하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받았지만 사실은 저희는 개인이 그만두지 않은 한에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입니다. 독립적인 운영과 임기보장입니다.

◎ 진행자 > 심지어 대통령 탄핵처럼 탄핵 받지 않으면 이게 물러나게 할 수도 없어요.

◎ 김현 >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건데 어저께 한 언론사와 통화를 통해서 위원장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물러날 뜻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소가 될 것이 두려워서 그만두는 형국은 본인은 원치 않는다.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본인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인데 법으로 봐도 이건 안 된다 그렇게 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저께 한 보도에 따르면 여권의 핵심관계자가 이제 안 되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나선 것 아니겠냐라는 코멘트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의 근무 직무에 대한 태도의 문제나 아까 얘기했던 비위 사실 이런 것들이 첩보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지난 권익위원장도

◎ 진행자 > 전현희 권익위원장.

◎ 김현 > 그것이 없어서 지금은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고 그분도 4월이면 임기가 종료되는데 저희가 안형환 위원이 3월 30일 임기가 만료되고요. 그 다음에 김창룡 위원이 4월 5일이고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 7월 30일이고 김효재 위원하고 제가 8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산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일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 진행자 > 어쨌든 8월 이후에는 여당에서 추천하는 방통위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 김현 > 3인이 됩니다.

◎ 진행자 > 3인이 되고 나머지 야당 쪽 추천이 2명. 3:2로 지금은 거꾸로 3:2인데 3:2로 바뀌게 되고 그때부터는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또 어떻게 운영해갈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 김현 > 그렇습니다. 공적 책임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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