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장연 만나 "사회적 강자" 비판
지하철 탑승 시위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오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50분간 단독 면담을 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 대표는 오 시장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장연과 기획재정부의 면담과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건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다만 면담 이후 양측이 서로의 요구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방침을 세운 만큼 강대강 대치가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오 시장과 전장연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본관 8층에서 50분간의 단독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전장연이 줄곧 요청해오던 단독 면담을 지난달 26일 서울시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전장연을 포함한 장애인단체들과의 비공개 합동 면담을 예정했지만, 전장연이 단독 면담을 고수하면서 참석을 거부해 합동 면담이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전장연의 주요 요구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포함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였다. 박 대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장애인 탈시설 관련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시설을 벗어나 일반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다. 박 대표는 특히 기재부를 겨냥해 "(서울시보다) 기재부의 책임이 더 무겁다"면서 "사회적 강자인 기재부가 책임 있게 예산을 배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장연과 기재부의 만남과 예산 반영을 오 시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내놨다.
반면 오 시장은 지하철 탑승이라는 전장연의 시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철도안전법상 중형에 처해지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전장연은 굉장한 사회적 강자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84번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켜도 경찰이 박경석 대표를 비롯해 전장연 활동가들을 처벌 못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22년간 수억 원의 벌금을 냈고, 27명이 형사처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동안 무슨 관용을 베풀었냐"고 되받았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양측의 면담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박 대표와 오 시장은 면담 방식을 두고 비판을 주고받았다. 서울시는 면담 시작을 2시간여 앞둔 이날 오후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강자'라는 표현과 면담 방식에 대해 공방이 오갔지만 면담 분위기는 기존 강대강 대치 양상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모양새였다. 면담 이후 양측이 내놓은 대응 계획 역시 갈등 봉합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놨다는 평가다. 오 시장은 이날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정부대로 입장이 있다"면서도 "저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기재부에) 전달은 해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 역시 면담 이후 "정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면서도 3일 선전전 직전인 오전 8시에 탑승 시위 재개 여부를 포함한 전장연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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